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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부동산등기법 제13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4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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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부동산등기법 제136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장일환
1
정태웅
1
김동환
1
홍성운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262, 2013. 8. 20.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소원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6조제1항등위헌소원
대한민국헌법
도시개발법
민법
민사집행법
부동산등기법
사무관리규정
토지이용규제기본법
행정소송법
헌법재판소법
2001년
2. 대법원 2001. 3. 13. 선고 99다17142 판결
[건물철거등][공2001.5.1.(129),860]
건물철거
민법
부동산등기법
1999년
3. 대법원 1999. 9. 3. 선고 99다24874 판결
[지료][공1999.10.15.(92),2051]
지료
민법
부동산등기법
1996년
4. 대법원 1996. 4. 26. 선고 95다52864 판결
[건물철거등][공1996.6.15.(12),1702]
건물철거
민법
부동산등기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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